폐배터리, 버리지 마세요!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탄생?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폐배터리’가 새로운 환경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사용 후 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해 국내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 순환이용 시장을 키운다! 인증·보상·공공조달까지 종합지원

환경부는 먼저 재생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폐배터리나 공정 중 발생한 스크랩에서 회수한 금속을 인증하고, 이를 신품 배터리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또한, 배터리 제조·수입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사용된 배터리로 만든 재사용 제품의 판로를 적극 확대합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등록,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용 ESS 등에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합니다.

 

🔁 재활용 원료 수급도 안정화

배터리 재활용을 확대하려면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을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속 배터리 회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폐배터리를 해체하고 파쇄해서 만든 ‘블랙매스’를 포함한 재활용 원료제품을 비축시설에 저장하고, 이를 민간 기업에 임대해 국외 원료 반입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배터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세분화하고, 보관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연장해 기업들의 재고 운영에 숨통을 틔웁니다.

 

🚀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국내 재활용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순도 회수기술,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다양한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구축해, 인증·분석·실증 등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전 주기 통합 관리 체계 마련

환경부는 배터리의 설계부터 재활용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1. 2027년까지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 마련
2. 화재 대응 기준 강화 및 초저온 냉각 운송기술 개발
3. 재활용이 어려운 LFP 배터리의 적정 처리 기반 마련
4.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이러한 방안들은 국제적인 통상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 전략이자 국가 경쟁력 확보 방안입니다.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폐배터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실제 제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될지, 어떤 기업들이 이 흐름에 발맞출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