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통상임금인정1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 판결 요약- 판결일 : 2024년 12월 19일 - 사건 :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 주요 내용 :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고정성 요건을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 기존 판례 :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고정성은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변경된 판례 : 이번 판결에서는 조건부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차이점?- 인건비 증가 : 한국경.. 2024. 12.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